2019년 문 대통령의 행보로 살펴본 경제 진짜 우선순위 속마음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 국가로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지지율은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18일 전국 유권자 2,509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9.1%로 지난주 보다 0.5% 하락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손혜원 의원의 의혹 보도가 확산된 결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요동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다 보니 대통령은 행보 하나하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과연 문 대통령이 새해 첫 경제 행보로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

 

 

1. 문 대통령이 울산에 간 이유


청와대 공식 인스타그램 @ thebluehouse_kr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첫 지역 경제 행보로 울산광역시를 방문했다. 청와대 공식 인스타그램은 "2019 첫 지역 경제투어, 울산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 방문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번째, 수소 경제!"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울산 미래 에너지 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방문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 경제투어의 일환이자, 미래 에너지 전략을 위한 방문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에 대해 "수소 경제 로드맵과 울산의 미래 에너지 전략 발표를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울산의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미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공식사진

이달 17일, 울산시청 2층에서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는 '수소차, 연료전지 전시회' 관람,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말씀, 수소 경제 로드맵 발표, 글로벌 에너지 허브도시 육성 전략 발표, 울산 수소 경제 연관 산업 고용투자 협약 체결, 그리고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청와대 공식 인스타그램 @ thebluehouse_kr

문 대통령은 현장 방문으로 덕양 공장을 방문했다고 한다. 덕양 공장은 전국 최대 수소 공장인데, 문 대통령은 수소 경제의 핵심인 수소에너지 생산 현장을 직접 관람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같이 울산을 시작으로 첫 경제 행보의 발을 뗀 문 대통령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경제투어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 수소 경제란 무엇인가?


국민일보

문 대통령은 지난 17, “요즘 수소차 부문은 내가 아주 홍보모델이에요”라고 말하기도 했을 정도로 수소 경제에 대해 관심이 커 보인다. 그런데 많은 이들에게 수소 경제라는 말은 생소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수소 경제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수소 경제는 수소가 주요 연료가 되는 미래의 경제를 말한다. 우리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가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생각과 투자를 끊임없이 해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신재생 에너지가 언급이 되었다. 특히 수소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들도 신재생 에너지로서 꼽았다. , 대체 에너지로서의 수소의 활용이 초점이라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렇게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발전시켜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는 비전을 갖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정부는 연료전지 및 수소의 제조, 저장, 공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정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대 자동차

수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수소차'일 것이다. 2018년 기준 국내의 승용차, 택시, 버스를 합쳐 수소차는 약 1.8천 대라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수소차의 보급량을 2022, 2040년까지 각각 8.1만 대, 620만 대까지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또, 2018년 기준 14개소였던 수소 충전소도 2040년까지 1,200개소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3. 왜 '수소' 경제인가?


연합뉴스

세상에는 수소뿐 아니라 다양한 대체재가 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수소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언급하고 있을까?

블룸버그

우선, 수소는 청정에너지원으로 폭발 위험과 독성이 없다. 또, 날이 갈수록 고갈되는 화석 연료와는 달리 무궁무진해 제대로 개발만 된다면 에너지 자립 역시 가능하다. 따라서 수소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가 된다면 한정 수량의 연료에 의존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을 탈피할 수 있다. 수소차의 경우 전기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도 짧아 더 효율적이라는 평이 많기도 하다.

 

서울시

하지만 물 분해를 통해 수소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비용이 많이 든다. 얻는 과정만 문제는 아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역시 1기당 약 30억 원이 든다고 하니 비용 부담이 크다. 그러다 보니 수소차는 비싸질 수밖에 없고 보급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

 

Newsis

따라서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역시 세우고 있다. 우선 수소를 낮은 가격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또, 수소 충전소 설치 비용의 약 50% 정도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수소 충전소를 확충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비싼 수소차의 가격 역시 대량 생산을 통해 원가를 절감시켜 가격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고리 문제가 터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탈원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는 곧 신재생 에너지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수소'에 포커스를 잡았고 수소 경제 로드맵을 수정해서 내놓았다. 이와 함께 17일 문 대통령은 "수소 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2040년에는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와 4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막연해 보이지만 세계적인 기술력과 부생수소 생산 능력, 천연가스 공급력 등이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충분히 실행 가능한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리얼미터 측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경제인들과의 간담회 이후 울산 수소제조공장을 방문하면서 긍정 평가가 51.7%까지 상승했었다고 한다.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 역시 적지 않았던 셈이다. 하지만, "아직 시기 상조다.",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된 전기차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하는 반응 역시 많다. 과연 문 대통령이 첫 경제 행보를 '수소 경제'와 함께한 것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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