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분양권을 미끼로 청약통장을 만들게 하는 이유

언론에서도 '미친 집값'과 같은 표현이 종종 등장할 정도로 일반 국민들이 받는 월급을 모아서는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청약 통장에 가입해 청약 당첨이 될 경우 주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청약 통장에 가입한다고 한다.

 

실제로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2433만 7365 명으로 국민 2명 중 1명은 가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단순히 내 집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거라면 굳이 청약 통장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건으로 청약 통장을 만든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가 필요한 사업에 쓰기 위한 제2의 금고


흔히 우리는 은행에 넣어둔 돈은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등으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그중 청약 통장의 돈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단순히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일 뿐 통장에 그대로 잔고가 남아있으니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매달 일정 금액씩 넣고 있는 청약 통장의 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간다. 주택도시기금은 공식적으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 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곳이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필요할 때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임대 아파트 등 임대 주택 짓는 데에도 쓰이고, 디딤돌 대출과 같은 서민 대출에도 쓰인다고 한다. , 도심 근처 노후된 마을에 새로운 길을 내거나 주차장을 만드는 등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자금으로도 활용된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복지사업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우리가 청약 통장에 넣었던 돈들이 이렇게 쓰이는 셈이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


이렇게 보면 세금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규모 역시 결코 작지 않다. 한 명이 모으는 돈은 크지 않더라도 국민의 절반이 이렇게 모은 돈을 합친다면 꽤 큰 자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굳이 청약통장의 형태로 자금을 조성한 것일까? 이것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을 준 것은 없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은 있다.

 

경제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이진우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만약 "이런저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매달 10만 원씩 '주택세'라는 세금을 좀 내주세요."하면 다들 화내겠죠? "왜 또 세금 걷어가냐?", "그거 걷어가서 어디에다 쓰려고 그러느냐?",  하지만 "청약 통장을 만드셔서 10만 원씩 부으세요."하면 다 자발적으로 가져다 내잖아요.」
 

이처럼 국가가 세금에 예민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지금도 "세금 떼면 없다"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세금을 올린다고 하거나 주택세를 걷는다고 하면 환영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금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에도 매번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있다. 돈을 더 걷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쓰임도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정부는 적금처럼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하게 할 묘책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책


그렇다고 이러한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청약 통장은 근본적으로 국가인만큼 국민을 위한 목적이 있다. 주택 건설 시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은행이 건설사에 저렴하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주택을 활성화시키고자 함이다. , 청약 통장을 통해 청약권자를 한정해 무분별한 청약에 의한 투기 과열도 일부나마 막을 수 있다.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투기는 항상 논란이 된다. 결국 있는 사람들만 계속 더 있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제한이 없다면 핫플레이스는 모두 부동산 업자들이나 이미 자금이 많고 집이 있는 사람들이 투기하려고 몰려들 것이다. 즉 청약통장은 조금이나마 주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기도 하다.

 

물론 지금도 청약 통장을 사고파는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있다. 하지만 청약 통장마저 없다면 걷잡을 수 없이 투기가 심해질 수 있다. 즉 앞선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부는 가급적 실거주자들을 위해 또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약 통장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위해 혹은 미래를 대비해서 매달 돈을 넣고 있는 청약 통장은 이렇게 쓰이고 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쓰인다는 부분에서 혹자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정부가 그것을 사업 자금으로서 사용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돈이 보전될 수 있냐는 것이다. 마치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같이 말이다. 물론 주택도시기금이 당장 파산을 한다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세금에 관심 갖는 것만큼 청약 통장의 쓰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참고 자료: 경제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각종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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